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인천광역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의안 번호	529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출 연 금: 총 20,182백만 원

○ 출연방식: 현금 출연

○ 출연기관: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11,989백만 원

-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한 현금 출연      340백만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                250백만 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 출연           7,603백만 원

▢ 참고 사항

1. 2024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각 1부.

2. 관계법령 각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11,989백만 원

□ 출연 대상: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 설립일자: 1995. 8. 18.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2실 4부 4센터

○ 인    원: 현원 98명(원장1, 연구직47, 관리직11, 연구지원직 39) / 정원 106명

○ 임원구성: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주요 내용 및 기능

○ 연구과제 수행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등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 수탁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시민·전문가 등과의 소통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도시정보센터 운영

- 빅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도시정책 데이터 구축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24년 신설 예정)

- 산업 및 지역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 경제지표 개발, 경제상황 모니터링, 긴급 경제위기 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제시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11,989백만 원(’24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시 출연금	9,296	10,200	10,954	11,989

※ 작성기준: 본예산 편성

□ 기대효과

○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및 내실화를 위한 인천연구원의 시정 자문기능
강화 및 핵심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책 지원

붙임 1		2024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계			14,973
1. 사업수입	자체사업수익		1,050	7.0%
	이자수익		488	3.3%
	인천시출연금수익		11,989	80.1%
	군구출연금수익		250	1.7%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자본금)			1,196	8.0%
<세 출> (단위: 백만 원)
계			14,973
1. 사업비용		인건비	10,605	70.8%
		경상경비	727	4.9%
		주요사업비	3,239	21.6%
2. 자본적지출(유형자산, 무형자산)			352	2.4%
3. 예비비			50	0.3%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

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붙임 3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년 최종예산액	2024년 예산(안)	증감액
계	계	10,954,000	11,988,949	1,034,949
□	정규직(연구/관리직 및 사무원) 인건비	6,689,327	6,940,898	251,571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1,864,000	1,914,000	50,000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500,000	500,000	0
□	시정선도 전략연구 사업(신규)	0	250,000	250,000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신규)	0	200,000	200,000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330,000	330,000	0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480,673	514,051	33,378
□	학술연구정책과제	250,000	250,000	0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250,000	400,000	150,000
□	청사시설유지비 등	590,000	690,000	100,000

사 업 명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	°정규직(직원 및 사무원) 인건비 = 6,320백만 원(증 251백만 원)	°정원내 63명(원장 1, 연구직 48, 관리직 14) 인건비 * 인상률 3.1%(기본1.7 + 호봉인상1.4) 반영(채용예정 인원 포함) °청소원 등 사무원 4명 인건비
	°필수 연구사업 인건비 (연구지원직, 초빙연구원) = 1,914백만 원(증 50백만 원)	°무기계약직(연구/행정지원) 40명 인건비 * 인상률 3.1% 반영
□ 시정밀착형 중점 정책과제 = 50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수시(긴급)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비(예산수반)
□ 시정선도 전략연구 사업 = 250백만 원 (* 신규)		°재외동포청 연계 후속과제 추진(150백만원) - 인건비(40백만원), 연구개발비(10백만원), 회의비 등(100백만원)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 조사사업 추진(100백만원) - 인건비(20백만원), 연구개발비(60백만원), 회의비 등(20백만원)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 200백만 원 (* 신규)		°도시자산 가치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200백만원) - 인건비(55백만원), 연구개발비(90백만원), 회의비 등(55백만원)
□ 학술연구포럼 및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 = 33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황해포럼(130백만 원), 미래정책 포럼(100백만 원)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100백만 원)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514백만 원(증 33백만 원)		°사업운영비 (514백만 원) * 증 33백만원(인건비 3.1% 인상) - 6명(초빙연구원 4, 무기계약직2)에 대한 인건비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필요성 검토 등 * 자체 투자심사 대상 사업 (사업비 40억 원～500억 원)
□ 학술연구정책과제 = 250백만 원 (* 전년도 동일)		°2024도시교통기초조사 (과제수행인건비+교통량조사위탁용역비 등)
□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 400백만 원(증 150백만 원)		°추진단을 센터로 확대개편 °초빙연구원 인건비(227백만 원) ＊증 95백만원 - 인원 5명: 센터장1(내부연구원 겸임), 초빙연구원4 * 신규충원(석사급) 1인(증 60백만원), 인건비 3.1% 인상(증 35백만원) °사업운영비(173백만 원) * 증 55백만원 - 경제포럼(35백만원), 빅데이터 구축(20백만원) 등
□ 청사시설유지비 등 = 690백만 원(증100백만 원)		°(신규) 냉난방기 노후화 교체(증 150백만 원) - 부품비(91백만원), 공사비(59백만원) ※ ‘23년 홈페이지 개편 완료(▲50백만원)

<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붙임 4		인천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2023. 9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계	출연금 수행연구					수탁연구
		소계	기초연구	기획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
총계	995	790	23	347	221	199	205
2023. 9월	226	187	3	89	45	50	39
2022년	214	172	8	74	44	46	42
2021년	209	166	5	82	41	38	43
2020년	187	148	3	58	50	37	39
2019년	159	117	4	44	41	28	42
※ 연구과제 유형 ▸ 출연금 수행연구 □ (기초연구)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 (기획연구) 인천시정의 중단기 정책개발 및 대안모색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내부 및 외부 연구진 협업을 통한 학제간 연구수행 독려) □ (정책연구) 인천시정 지원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 정책기획관실 주도로 시정 수요를 취합한 후 선정 □ (현안연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및 인천시 현안검토 요청, 시정의 쟁점이슈를 진단하여 정책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이슈브리프) ▸ 수탁연구 :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안전상황실		출연	340백만 원

□ 출연 대상: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 (설립일자) 2022. 1. 1.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에서 승격(‘23. 1. 1.)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4조,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별관 3층

○ (인    원) 현원 5명(센터장 1, 박사급 연구원 2, 석사급 연구원 2)

○ (목    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 수행

○ (업    무) 재난안전 정책 연구, 지역안전 증진 사업, 국제기구 및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출연 배경

○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합화·대형화·예측불가능성 고조로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복원력 허브 인증 도시로서 국제기구(UNDRR)와 연계한 국제협력 업무 수행 필요

○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 및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

□ 출연 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주요 내용 및 기능

○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과제 수행

- 재난안전 정책 동향 및 주요 현안 파악하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사업 발굴

- 인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재난안전정책 개선·발전 방안 제시

- 재난안전 현안 대응을 위한 이슈브리프 발간, 재난안전 소식지 제작 등

○ 지역안전증진 사업 추진

-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실시

-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시민안전세미나 개최 지원 등

○ 도시안전 교류 및 협력

- 시·도 재난안전 전문가 세미나 등 지역 재난안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UNDRR 인증 복원력 허브 도시로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 추진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기획 및 지원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340백만 원(’24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시 출연금	300	319	340

※ 작성기준: 본예산 편성

□ 기대효과

○ 인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난안전 정책 발굴 및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구현

붙임 1		2024년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금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24년 요구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계		339,714	318,533	21,181
인건비	소 계	221,250	241,069	△19,819
	보수(4명) 3,745,300원 * 4명 * 12월	179,775	198,568	△18,793
	연금부담금 등 179,775천원 * 10.4%	18,697	17,844	853
	선택적복지점수 100천원 * 4명 * 12월	4,800	4,800	-
	퇴직급여 추당금 179,775천원 * 10%	17,978	19,857	△1,879
일반운영비	소 계	45,344	30,304	15,040
	사무관리비 (보고서 제작, 회의비, 임차료 등)	12,040	9,000	3,040
	홍보비(배너광고료, 홍보물품 제작)	3,000	-	3,000
	공공운영비	20,000	15,000	5,000
	급량비 8천원*4명*6일*12월	2,304	2,304	-
	재난안전소식지 제작 4,000천원 * 2회	8,000	4,000	4,000
여비	국내여비 25천원 * 4명 * 4회 * 12월 국외여비 3,500천원 * 4명 * 1회	18,800	17,840	96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00천원 * 12월	1,200	1,200	-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센터장) 200천원 * 1명 * 12월	2,400	2,400	-
행사운영비	소 계	38,000	13,000	25,000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운영	15,000	8,000	7,000
	재난안전 전문가 워크숍	2,000	2,000	-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18,000	-	18,000
	인천시 현안 관련 세미나 등 개최	3,000	3,000	-
관서업무비	부서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0	1,520	-
일반보상금	전문가 자문비 200천원 * 36명	7,200	7,200	-
자산취득비	보관용 캐비넷, 데스크탑 등	4,000	4,000	-

<사업별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사 업 명	주요내역 및 증감사유
□ 인건비	° 현원 4명 인건비(박사급 연구원 2명, 석사급 연구원 2명) ° 인천연구원 비상임직원 수당지급 기준에 따른 근로자 직급 재산정 °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요율 변경 * ‘23년 9% → ’24년 10.4%
□ 일반운영비	° 재난안전 소식지 제작(2회) ° 재난안전 전문가 협의체 구성 ° 홍보비 및 사무기기 임차료 상승 등
□ 국내외여비	° UNDRR 복원력 허브 도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 국제행사(회의) 참가 등
□ 행사운영비	°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실시 ° 2024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운영 지원 °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붙임 2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

2.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지표 산출

3.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

4.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5.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

6.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 원

□ 출연 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일자) 1984. 9. 5.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조직구성)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정원 104명(현원 95명)    ※ 2023년 7월 기준

○ (목    적)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종합·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 출연 배경

○ 자치분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정잭 개발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연구 필요

○ 자치단체 현안 이슈에 대응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주요 내용 및 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 국내외 연구기관 교류, 협력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250백만 원(2024년도 예산안)  *본예산 심의 시 변경 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 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각 250백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150백만 원

○ 연도별 출연 내역(최근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시 출연금	250	250	250	250	250

□ 기대효과

○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시의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

[붙임]  1. 2023년도 연구수행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년도 연구수행 현황

1. 기본연구과제

분야	No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2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혁신	3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4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5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경제	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제도 개선방안
	7	재정분권 수준 측정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
지역균형발전	8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육성방안
	9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10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2. 정책연구과제

□ 행정안전부

분야	No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중소기업, 고용, 환경, 산림분야)
	2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
	5	지방규제 개선효과 분석 및 매뉴얼 연구
지방행정혁신	6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방안 연구
	7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8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
지방재정경제	9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1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1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가용재원예측 등 재정지표 및 모형 개발
지역균형발전	12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13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14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 시도

분야	No	지역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대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2	충북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3	전남	지방대학 권한 지방이양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지방행정혁신	4	부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체(단층제) 조직진단 기법연구
	7	경북	경북연구원 경쟁력 강화 방안
지방재정경제	8	서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확충 방안
	9	인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11	충남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	제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
지역균형발전	13	대구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14	울산	도시 물순환 회복을 통한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15	경기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16	전북	인구감소지역 특화기업 유치방안 연구
	17	경남	경남지역의 산과 바다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지리산권 및 거제·통영권을 중심으로)

3. 정책이슈리포트

분야	No	지역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서울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2	대전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3	경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체계 확립
	4	제주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지방행정혁신	5	경남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지방재정경제	6	인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7	충남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세수추계 방안
지역균형발전	8	부산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9	경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임대주택 공급방안
	10	충북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11	전북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12	대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4. 자체연구과제

분야	No	과 제 명
지방재정경제	1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지역균형발전	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 - 지방소멸대응전략
지역균형발전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기획조정	4	(가칭) 지방행정 10대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붙임 2		관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7,603백만 원

□ 출연대상: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유정복)

○ 설립일자: 1985. 1. 7.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2실 3부

○ 인    원: 현원 25명(정원 26명)/원장, 사무처장, 직원 23명(파견 공무원 1명 별도)

○ 임원구성: 17명 (당연직 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3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에 상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평생교육진흥 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장학 사업 운영

- 맞춤형 장학금 지원 및 인천형 인재 발굴·양성

○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 정책과제 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등

○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 전문연수 운영,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및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

- 본부, 대학, 군․구 캠퍼스 운영 및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사업 추진 등

○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제공 및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 진로교육, 직업교육, 생애재설계교육, e배움캠퍼스 운영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7,603백만 원(’24년도 예산안) *본예산 심의 시 변경 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7,603	-	7,603	-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7,603	-	7,603	-	-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합계	5,097	6,622	6,166	7,603
장학	2,450	1,200	1,200	1,765
평생교육	2,647	5,422	4,966	5,838

□ 기대효과

○ 인천평생교육 총괄 Control Tower 기능 수행 지원

○ 인천의 도시가치와 시민의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구축 및 활성화

○ 인천시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붙임 1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4년 (A)	2023년 (B)	증감액 (A-B)	증감사유
합 계	7,603,184	6,166,060	1,437,124	(2023년 시민대학 민간기관캠퍼스 등 종료사업 284,510천원 포함)
1.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163,630	112,620	51,010	-연구과제(2건→3건) -포럼개최(1회→3회)
2.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	167,000	148,000	19,000	-시민교수 활동지원 강화(워크숍 등) -평생교육사 등 연수인원 확대 (100명→180명)
3.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 체계 구축	855,080	0	855,080	(신규사업) -인천 밸류업 교육개발 및 운영 -글로벌 미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	141,700	0	141,700	(신규사업)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운영 -생애재설계교육 지원 사업 운영
5.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	211,220	193,390	17,830	-강화군․옹진군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6. 시민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472,440	633,640	△161,200	-시민대학캠퍼스 행사비 및 홍보비 감액
7.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1,604,040	1,495,000	109,040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재외동포, 외국인 등)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확대 (8개소→9개소)
8.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	1,765,000	1,200,000	565,000	-장학금 지급인원 증가 (1,227명→1,435명) -추천장학금 신규 4건
9.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2,223,074	2,098,900	124,174	-경상경비(‘23년 잉여금편성 →’24년 출연금 편성)

붙임 2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 원)
계			10,307
1. 사업수입	이자수익		1,200	11.64%
	기부금 수익		317	3.08%
	보조금 수익		0	0%
	출연금 수익		7,603	73.77%
	기타영업외수익		1	0.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급금)		100	0.97%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1,086	10.54%
<지 출> (단위: 백만 원)
계			10,307
1. 사업비용		인건비	1,360	13.19%
		운영비	1,096	10.63%
		목적사업비	6,422	62.31%
		예비비	718	6.97%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및 자산취득)			711	6.90%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